법적선임 강화에 대한 고찰

그간 자격증이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기초 지식일 뿐 아니라

공장 사옥 등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해왔다.

 기존 작성된 표처럼,

다양한 필요조건의 자격증이 있었으며, 이는 자격증 필요의 기준이 되는 법적 근거라 보면 되었다.

이렇게 강조해왔던 근거들이 최근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하였다.

법적선임 자격의 강화

당연하게도 법적선임.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자의 "자격증 조건" 등도 중요 하지만..

실제 이들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한 개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돌아가는 다양한 설비들..

그 설비들에 몇 명의 개별 안전관리자가 필요한지는 그간, 법으로 명확히 지정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 명만 선임해놓는 경우가 있었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러한 안전관리 선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그 기류가 바뀌어 가고 있다. 

설비가 돌아간다 =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

책임자가 없는 야간에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공백의 문제로 인하여,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도 책임이 강제되는 시대로 들어섰다.

 최근 에너지공단 및 지자체가 교대조 근무표까지 제출받으며,

연차휴무 계획표에 따른 대직자 배치를 요구하며

자격증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특히 위험물, 냉동, 고압가스, 검사대상기기 등은 밤에도,
쉬는 날에도 자격자 상주 필수인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존 1명의 선임자 + 무자격교대조 대비

4조2교대 기준 선임자가 최소 2명, 최대 4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슈를 선임 자격 하나하나 확인하여 표로 만들어 봤다.

 두 번째 시사점은 

최근 노란봉투법 등으로 이슈가 되는 "외주업체"와 "선임"관련 내용이다.

외주업체와 선임 주체

대한민국은 다분야 사업에, 다분야 직군에 외주업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인력의 효율과, 정규직 고용의 부담 등을 한 켠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업 부담 감소의 역할을 함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외주 인력의 확산은

"양질의 일자리"를 해치는 것이 맞으며,

나아가 "책임전가"라는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전기 위험물 소방 냉동제조 고압가스 산업안전 환경시설 등등등

 다양한 시설 어디든 외주 운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 외주담당자가 "법적 선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또한 깊게 따져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과연 정규직 없이 외주인력이 본청에 선임을 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선임의 외주화 또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들이 "밥그릇"이라는 생각을 갖고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일 것이다.

아래의 표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근거까지) 

법정 선임별 24시간 상주, 외주 가능 여부 정리 표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전기,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보건, 수질 대기, 유해화학물질, 기계설비, 보일러 등등등 

모든 선임 자격증을 전 수 검토 후 작성 하였다.

텍스트로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해 볼 수 있는 타 링크를 아래에 다시 정리해 보았다.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 법적 선임 자격증 처럼 보이지만, 그 해석과 실무는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어느 협회보다 강력하고 알짜인)전기안전관리자도,

①    수전되는 시설에 명확하게 야간 상주를 해야 한다는 개념은 없으며

②    수전시설의 경우 외주 시설관리의 선임이 아주 보편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볼 때,

최근 에너지와 공조냉동, 가스가 주야간 핵심 선임 자격증으로 인원을 확충하고 있으며,

실제 외주 또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알짜 자격증”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읽고,

흐름을 읽어 나가며 취업에 한 켠을 더욱 근거 있고 대비하는 자세로 준비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